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

〇 미래전장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특히 항공·우주산업이 취해야 할 포지션과 전략에 대한 개념적, 이론적 분석틀을 모색

〇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할 수 있는 논리를 제공



이 책은 2년여의 세월을 통해 진행되어 온 집단연구의 결과물이다. 2021년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는 한국의 안보환경 변화와 그로부터 제기되는 다면적인 도전 그리고 도전에 대한 대응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연구팀을 결성해 연구를 진행해 왔다. 그 첫 번째 결과물은 『국제 안보환경의 도전과 한반도』(사회평론아카데미, 2023년 2월)로 출간되었고, 두 번째 결과물이 『미래전의 도전과 항공우주산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향후 안보와 국방 그리고 산업이라는 주제의 고리를 연결하는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 책은 미래전의 개념과 그 본격적인 부상의 배경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육군, 해군, 공군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이와 함께 세계 주요 군사 강국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육성과 우주군사력 증진 노력을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환경하에서 우리의 군과 관련 산업이 어떤 방향성과 전략을 수립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폭넓은 고려 사항들에 대한 논의를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필자들은 미래전의 함의를 국제정치와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민·관·군의 대응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사고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전의 도전에 대한 군의 대응과 산업계의 대응을 다루는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제1부 “미래전의 도전”은 미래의 전쟁 수행 방식을 의미하는 미래전(未來戰, future warfare) 개념의 이론적 함의, 정치, 군사·안보, 기술적 배경 그리고 미래전의 부상으로부터 제기되는 도전을 다룬다. 구체적으로, 각 장은 미래전 부상의 배경과 그 복합지정학적 함의, 우주를 둘러싼 미래 군사안보적 억지 전략의 등장, 그리고 미래 정보전 대응 방안으로서 우주기술의 발전에 관한 논의를 통해 미래전의 발전 양상을 추적·전망하고 그 전략적 무대로서 우주 공간을 조망하고 있다.

2장 “미래전 환경변화의 복합지정학: 항공우주산업에 주는 함의”(김상배)는 미래전 부상의 배경이 되고 있는 과학기술과 군사안보 및 국제정치 분야의 환경변화를 복합지정학적 변환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있다.

3장 “‘전장으로서의 우주’와 미래의 억지전략: 미중 안보전략 변화와 한국”(김양규)는 현재 ‘통합억지(Integrated Deterrence)’와 ‘지능화전(智能化戰)’의 대립으로 나타나고 있는 군사안보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본질이 냉전 시대 핵무기의 강력한 보복 능력에 의존한 ‘징벌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punishment)’로부터 인공지능과 장거리 정찰 및 타격 영역 신기술 기반의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로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점을 설명한다.

4장 “미래 정보전과 우주위성”(송태은)은 우주라는 신흥안보 공간의 현재적 의미를 조망하면서 육상과 해상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고 사이버 공간과 연결되어 정보작전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략 공간으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향후 미래 정보전과 관련하여 더욱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전장으로 부상하게 될 것임을 전망한다.

제2부 “미래전과 군의 대응”에서는 전쟁 수행 방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미래전의 등장에 대한 육군, 해군, 그리고 공군 차원의 이해와 각 군의 대응 방안을 다룬다. 각 장은 작전 영역의 시공간적 확대로 인한 다영역 작전(Multi-Domain Operation, MDO) 개념의 도입과 이에 따른 기존 공중·지상·해상 간 작전 영역의 중첩 및 우주 공간으로의 작전 영역 확대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과 관련하여 병종(兵種) 간 상호운용성 확대 및 해양 기반 우주 작전 능력 배양 그리고 공중-우주 교차영역에서의 작전 역량의 증진이라는 중점 과제에 초점을 맞추어 육군과 해군 그리고 공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제5장 “다영역 작전의 등장과 미래 전장의 변화”(성기은)는 2010년대 중반 미국 육군에서 시작된 다영역 작전의 개념이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전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군사전략 진화의 일환이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래 전장의 변화는 크게 우주와 사이버 공간으로의 작전 영역의 확대, 병종 간 작전 영역의 중첩, 그리고 근접 지역 중심 작전 지침의 우군과 적군 간의 깊은 종심 지역의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6장 “미래 해양 우주력과 다영역 작전”(임경한)은 해양 분야에 특화된 미래전 수행의 차원에서, 수중을 포함한 해양에서부터 우주 공간에 이르는 영역에서의 해양 기반 우주력과 다영역 작전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제7장 “미래전 전망과 공중-우주 교차영역에서 한국 공군의 발전 방향”(엄정식)은 한국 공군이 한반도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미래전적 전장에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공중-우주 교차영역을 필수적으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교차영역의 활용을 통해 항공 작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교차영역 연결, 접근, 접근 거부’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부 “미래전과 항공우주산업의 대응”에서는 제1장에서 제시한 미래전의 부상에 대한 항공우주산업의 대응 양상을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 주요국 정부와 민간 영역에 걸쳐 논한다. 각 장은 미래전의 도전과 군의 대응 그리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항공우주산업의 대응의 다양한 면모를 미국과 중국의 우주산업 발전과 경쟁 양상, 러시아와 인도의 최근 우주군사전략, 세계 주요국의 항공우주산업 분야 기술 경쟁,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산업 강화를 위한 정부와 민간 영역 협력 방안 등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8장 “우주의 군사화-상업화 시대 미중 우주 경쟁”(이승주)은 2015년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중국의 ‘우주 굴기’와 현재 미중 전략경쟁 구도의 연관성과 우주 공간에서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그는 미중 간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국가전략 차원에서 우주산업을 ‘중국몽(中國夢)’의 새로운 분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하게 된 계기로 작용하였음을 지적한다.

제9장 “세계 주요국의 우주군사전략: 러시아와 인도”(윤민우)는 우주군사력 측면에서 두 번째 그룹(Second Tier)에 속하는 러시아와 인도의 최근 우주군사전략을 고찰하고 그로부터 한국 우주군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필자는 러시아와 인도가 한국보다 앞선 우주 군사 강국으로 한국이 우주군사력 발전의 모델로 벤치마킹하기에 적절한 현실 사례임을 지적하고 있다.

제10장 “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의 미래전 기술 경쟁”(홍석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전쟁 양상의 변화와 함께 우주 공간이 미래 전장으로 부상하는 데 따른 우주과학기술 경쟁의 국제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한국 과학기술 발전 현황과 주요 과제를 분석한다.

제11장 “미래 우주산업 강화를 위한 한국형 민관협력 방향”(윤정현)은 이른바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명명되는 현 우주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를 맞아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우주산업의 지형변화를 주도하는 새로운 민관협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중요한 공통점을 포착한다. 필자는 뉴 스페이스 담론이 한국과 같은 우주개발의 후발주자에게도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