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도시개발 - 개발이익 시민환원

괜찮다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은 너와 나, 우리가 안고 사는 우울. 그리고 그 감정이 가져온 마음의 병 우울증. 화제의 채널



비영리 도시개발,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걸음

공공복리와 사익추구에 관한 도시개발이익 사회적 협력모델 제시



사람이 모여 삶을 영위해 가는 공간, 도시. ‘도시’는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일컬을 만큼 그 가치가 크다. 노동이 이뤄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문화와 예술이 번영하는 곳 그야말로 인간의 삶과 역사의 집약체이다. 하지만 이 도시 건설이 길을 잃고 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닌 돈이 모이는 곳으로, 주거 공간이 아닌 투자 매물로 의미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은 어느새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어려운 숙제 중 하나가 됐다. 이 난제 속에서 저자는 “비영리 도시개발”을 제안한다. 저자는 20여 년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도시개발 중 민관합동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하여 공공복리와 사익 추구에 관한 사회적 협력모델을 내놓은 것이다.



비영리 도시개발이란 민간이 도시개발투자와 관련하여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책에서는 이전 도시개발사업의 주요사건들을 예시로 노동과 자본의 공정한 대가와 투기로 얻은 개발이익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진정한 도시개발의 가치와 그 개발이익의 분배, “비영리 도시개발”의 이론과 실질 과제 및 재원조달에 관하여 독자들이 풍부하게 이해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숙제를 풀어가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본다.